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청소년보호법 제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한결 1 지평 1 지평지성 1 다래 1 두우 1 우면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황용환 1 문건영 1 안혁 1 이은우 1 김영진 1 류광현 1 최정규 1 조광희 1 박석민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서울행법 2011. 8. 25. 선고 2011구합7793 판결
  [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1하,1249]
  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처분취소
 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9년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4두619 판결
  [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][공2007.7.15.(278),1084]
  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
 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
2003년

2000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6, 2000. 6. 29.
  구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제청
   구청소년보호법제2조제3호가목등위헌제청
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